한국직업능력硏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사교육은 일종의 군비경쟁" 두 살배기 딸을 둔 공무원 신 모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문제로 고민이 많다.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일반유치원보다 10배 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씨는"지금부터 입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들어갈 학원비와 영어유치원비는 같다더라"면서도"둘째가 생긴다면 비용을 2배로 감당하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1% 늘어날 때 그 지역 합계출산율은 평균 0.019명 감소했다.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22명 줄었다. 2022년 기준 224개 전국 시군구별 합계출산율과 초·중·고교 사교육비 실태조사, 교육부 학교 통계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던 서울은 일반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0.97명으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은 고교생 사교육비가 40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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