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NPT）은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r한국 북한 핵 핵확산방지조약
12일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첫 국제회의인 ‘홍릉국방포럼’에서 이같은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은 “핵확산방지조약은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NPT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홍릉국방포럼’에서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이 사전 녹화한 토론문을 읽고 있다. 사진 한국국방연구원 프레스 소장은 냉전 시기 나토가 옛 소련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것과 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선택한 독자적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합법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미래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현재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서 적정 수준의 안전한 핵무기로 뒷받침되는 재래식 전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한 변화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군사과학원의 샤오티에펑 부연구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감내할 수 없다”며 “모든 관련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집중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기존 중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또 샤오 부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듯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보존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국가는 경제를 정치화하고, 교역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남훈 KIDA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북핵 대응능력과 관련해 “킬 체인을 통한 선제타격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수단이지만,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 북한 핵ㆍ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사이버ㆍ전자기전 수단은 국제법적 논란이 없는 방법이므로 이같은 능력을 집중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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