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비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생길 초과이익을 충분히 환수해 낼 장치 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정비사업 🔽 자세히 읽어보기
1기 신도시특별법 ‘형평성’ 논란에 대상 넓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될 땐 안전진단·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 구상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는 법 대상을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 뼈대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티에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받고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정한 노후계획도시 기준은 ‘20년 이상·100만㎡ 이상’ 택지다.
기준이 된 100만㎡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와 맞먹는다. 이런 곳에서 정비가 본격화하면 기존 거주민들이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 때문에 주변지역 주택 가격과 수급도 요동치는 등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아, 특별법 대상 택지 기준도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 30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겼다. 정부는 특별법 대상 정비구역이 되면 건축법·경관법·국토계획법·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들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합 심의해 절차를 줄여줄 예정이기도 하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줄 계획으로,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높이면 용적률이 300∼500%까지 높아진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베일 벗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 등 파격 혜택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안전 진단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는데요. 지방 신도시들도 대상에 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기 신도시 20년 차부터 재건축 가능...안전진단도 면제'[앵커]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최기성 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파격상향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파격상향 연합 분당 재건축 1기신도시 고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7/ytn24/914954948372933961812-914954948372933961812-1622782216307879936.webp?w=640)
[속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정부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을 공개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정부, 1기 신도시에 파격 카드'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정부, 1기 신도시에 파격 카드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