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영화 오징어 게임보다 한국 정치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 외신들이 논평하는 한국 정치 의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정치 는 위기 상황이다. 국민들을 두 편으로 나눠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 포퓰리즘 ’의 양상이다. 표퓰리즘은 정치는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미래를 전망해본다. 국민을 둘로 나누고 갈등 조장하는 포퓰리즘 네덜란드 정치학자인 카스 무데는 포퓰리즘 을 ‘국민을 일반 대중과 기득권층으로 나누고 양자 간의 갈등을 조장해 통치하는 정치 스타일’로 정의했다. 여기서 기득권층은 부도덕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된다. 포퓰리스트들은 이 같은 정치적 젠다를 내세우며 자신들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포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야당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을 나누고 갈등을 조장해 이를 통치의 기반으로 삼는 포퓰리즘 의 전형이다.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후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둘러싼 대립과 분열로 정치권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는 한층 심해지고 있다. 여야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포퓰리즘은 짙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커진다. 마누엘 펑케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박사 등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60개국 정부의 리더 중 포퓰리스트를 구분하고 이들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20년의 기간 중 총1482명의 정치 리더들이 집권했다. 이들 중 51명(3.4%)이 포퓰리스트 정치 리더로 분류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모두 포퓰리스트에 포함됐다. 정치인의 연임을 포함할 때 이들 국가의 총 1853개 집권 임기 중 72개(3.9%)의 임기가 포퓰리스트에 의해 통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20여 개국이 포퓰리스트의 통치를 받았다. 포퓰리즘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역사상 포퓰리즘이 가장 득세했던 시기는 2018년으로 이때는 세계 20개 국가의 리더가 모두 포퓰리스트였다. 1인당 GDP 10% 하락포퓰리즘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큰 해악을 미친다. 말과 정책효과가 정 반대인 셈이다. 특히 포퓰리스트의 경제적 해악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나타난다. 이는 포퓰리스트들이 등장 당시 국민들을 속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펑케 박사는 데이터 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등장 이후 처음 3년간은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3년 이후부터 나타난다. 부정적 영향은 갈수록 커져 포퓰리스트 통치 후 15년이 경과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정상적인 통치가 이뤄졌을 때보다 10%이상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평균적으로 1년간 성장률을 0.7%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매년 2%씩 성장한다고 했을 때 포퓰리스트 정책이 시행되면 이 성장률이 매년 1.3%이하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경제에서 포퓰리스트의 등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포퓰리즘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는다. 좌파 포퓰리즘은 주로 자본가·부유층과 일반 서민으로 국민을 나누고 부유층을 적대시하면서 빈부 갈등을 조장해 통치 기반으로 삼는다. 반면 우파 포퓰리즘은 민족·인종 문제와 종교적 이슈를 들고 나와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긴다. 1900년 이후 포퓰리스트들이 집권한 72개의 임기 중 좌파가 35개, 우파가 37개의 임기를 집권했다. 좌우 모두 엇비슷하게 집권한 셈이다. 남미국가들은 좌파 포퓰리즘이, 유럽 국가들은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좌우 포퓰리즘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비슷했다. 포퓰리즘 정권이 한번 들어서면 장기간 득세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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