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5년 단임제와 양극화된 정치는 승자독식과 대립적 상황을 초래하며, 탄핵 소추와 거부권의 남용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바꿔 다당제 조성 ◆ 2025 신년기획-위기, 대변혁 기회로 ◆
그러면서"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중재할 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지금 체제가 지속되면 야당이 탄핵 시도를 반복하고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선구제의 폐해로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거대 정당 간 대립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해 다당제를 유도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한국 국회는 비상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탄핵을 일상적으로 남발할 수 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맞대응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그런 점에서 의회 해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치 5년 단임제 승자독식 탄핵 거부권 양극화 국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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