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일본에 할 말 제대로 하고 있나

한국 외교, 일본에 할 말 제대로 하고 있나 KBS KBS뉴스

어제, 한미일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 훈련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훈련 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실을 전하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하지만 미 인태사령부는 보도자료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아직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며"한국은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연례 행사를 예정대로 열었고, 이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군사훈련을 했는데, 미국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명기했습니다.한미일 대응 훈련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밥상에 오를 수산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국내 공론화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외교부는 한 언론에서 '측정 물질 축소' 추진중이란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전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또한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일본과도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G7 공동성명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는 인체·환경에 영향이 없고,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급기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책까지 동원했습니다. 다음달 인도에서 열릴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양자 회담이 다시 열리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일본 외무상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불씨마저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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