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의 이주화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들
한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7월에만 74명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살아서 봅시다'란 인사가 어찌 일터에서 나온단 말인가. 이런 불상사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사건'들이다. 밝혀야 할 진실도, 물어야 할 책임도 묻힌 채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는 있다. 이 법은 처벌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만 묻고 있고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지를 다루는 항목은 기존 법에 의존하고 있다. 제재 방식도 실형과 같은 처벌 위주다. 때문에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정 3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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