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금리 인하보다 정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 대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이는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건 정부 재정 지출 이라는 ‘막대기’로 밀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막대기로는 밀 수 있고 줄로는 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하여 줄로 밀고 막대기로 당긴다는 것은 헛수고 이전에 아예 어불성설이다.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줄로 당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봐야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줄로 미는’ 짓에 비유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융 완화 정책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이 표현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문헌에 분명히 등장하는 것은 1935년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이다. 이 해묵은 표현을 지금 다시 꺼내드는 것은 2024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나오는 한숨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이어 금리를 인하한 것도 이러한 경기 침체의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유가 전망, 국제정치 불안 등 세계 경제의 각종 불확실성 요소가 즐비한 가운데 특히 내수가 계속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이 정도의 금리 인하가 과연 설비투자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설령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그러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이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인하는 민간의 소비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사용했다.

하지만 2024년 한국 정부의 상식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여전히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확장적인 재정 지출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어째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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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정부 재정 지출 내수 진작 중소 상공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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