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65세 정년 연장 도입 5년차 59만명 추가 고용 예상

정년 연장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자 추가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정년을 현행 60세 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 64세 근로자 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 으로 늘어나는 60∼ 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 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 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 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명이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는 59만명으로 증가했다.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직무 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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