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식은 이중과세 발생 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것이라는 경제계 지적이 나왔다.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한 건설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낸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구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기업들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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