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의 혹은 입헌주의의 요체는 법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인권보장이 없으면 헌법이 아니라고 한 프랑스인권선언이 이를 확인했고, ‘법에 의한 통치’의 목표는 인권보장에 있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이 이를 단언한다. 이에 우리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헌법주의자라 명명하며 틈날 때마다 자유와 법치를 앞세우는 대통령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화물연대의 파업은 저 선언들의 한 복판에 자리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 방증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겠단다. 여기,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명확한 어조로 화물연대의 권리 주장을 확인한 바 있다. 화물노동자와 같은 ‘자영’노동자는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며,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업무개시명령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전시동원령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이다. 전시동원의 경우 전쟁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라고 하는 낯선 용어와 함께 정부가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발동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상한 용어로써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그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법률 명확성의 원칙 그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업무개시명령 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 철장 이어 또 단식···유최안 “옳은 선택이기에 절망하진 않았다”파업이 끝나고 다시 용접봉을 잡았던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동료들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6년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투쟁을 해봤는데 단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재범, '유스케' 잇는 새 뮤직 토크쇼 MC 발탁'더 시즌즈'는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이문세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하나의 페퍼민트' '유희열의 스케치북'까지 30년간 지속된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갈 신규 뮤직 토크쇼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크라 침공 비판했던 러 ‘소시지 재벌’, 호텔서 의문의 추락사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 러시아 재벌이 인도의 한 호텔에서 떨어져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2022년 한국 대중음악 돌아보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8/newsvop/914943651221481977320-914943651221481977320-1607985592398405632.webp?w=640)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2022년 한국 대중음악 돌아보기공연과 페스티벌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2022년의 소중한 변화다 2022한국대중음악 올해의음악 황푸하 여자아이들 조용필 장기하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알’ 김상중이 그만두지 못하고 세 번째 하게 된 연극한 여성 팬의 광기 어리고 집착적인 사랑을 담은 연극 ‘미저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