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리 매뉴얼 일체 무시한 강남 D중학교…교육청은 모르쇠

경찰 출동 사건 접수·보고 누락…정식 조사 없이 자의적 대응으로 종결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강남 D중학교가 문제의 학폭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교육부 매뉴얼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학폭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 학폭 조사를 위한 법정 기구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절차 누락은 가해 학생이 명시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선 학교의 학폭 처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지원청은 단순 해프닝이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학사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교육청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교내에서 학폭이 발생했으나, D중학교는 피해 학생 측이 학교가 아닌 경찰로 신고해 사건을 접수·보고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조사·심의·처분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누락됐다.사건을 처음 접수한 건 경찰이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112에 ‘중학생 딸이 남학생 5명으로부터 폭행 및 욕설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D중학교는 같은 날 가해 학생 학부모를 학교로 호출했다.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과의 면담 이후, 서로 대화를 나눴다. 학생 면담에 배석했던 경찰은 학부모 면담에서는 빠졌다. D중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문서는 ‘신고 접수 대장의 별첨’ 한 장이다. 별첨은 가이드북에 없는 학교 측 자체 양식으로 작성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관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사건을 인지했고, 피해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학생 여러 명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 측이 경찰 신고를 취소했다는 내용이다. 가해 학생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경찰 신고 취소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볼 때, 사건 발생 이후 최소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작성됐다.‘미숙지였다’ 학교 주장 그대로 수용한 교육지원청학교는 사건을 인지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D중학교가 보고를 누락하면서 학폭 처리에 대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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