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교육청, 제도변경 또는 변경 예정... '학교 자체조사' 가능..."화해비율 높아"
5~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가 원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폭 전담조사관에게 맡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조사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하는 학폭 조사관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학교가 원할 경우 학교 실태를 잘 모르는 학폭 조사관을 조사 주체에서 빼기로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에" 생활지도와 조사를 분리시키다보니 오히려 학폭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가 원할 경우 학폭 조사관을 부르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이렇게 학교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벌였을 경우 화해비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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