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 '불이익' 준다는데…피해자 보호 가능할까? SBS뉴스
[임태우 기자 : 11년 전 학교폭력 징계받은 것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지금의 제도를 처음 만든 교육부 장관이 바로 지금 이주호 부총리입니다. 처음엔 학폭 기록이 초중학생은 5년, 고등학생은 10년씩 보존하기로 했는데, 이후 기간도 줄이고, 반성하면 지워주고, 그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폭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고,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벌주의 기조는 맞는다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임태우 기자 : 현재 제도에서 학폭 가해자가 '전학 조치'를 받으면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는 건데요.
이 전학 처분을 많이 내리고 기록을 더 오래 남긴다고 해서 학폭 제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입시에 관심이 없는 가해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시 불이익을 줘서 학폭을 막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임태우 기자 :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학폭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해서 상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임태우 기자 : 물론 대학들도 고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대학들은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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