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에 철퇴 교사 4명 수능시험 업무방해 혐의 고소 연구원 모평 만들게한 병특업체도 고발
연구원 모평 만들게한 병특업체도 고발 정부가 사교육 업체에 사설 모의고사 문항 등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연계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322명의 교원 중 일부가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수능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확인했다.
또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진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특례 업체 지정·운영과 관련된 사교육 업체의 불법·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콘텐츠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평 문제 제작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고발된 상태이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 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취소된다”며 “유사한 업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문제 된 업체 이외에는 문제 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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