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들은 수사 의뢰한다. 교육부는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들은 수사 의뢰한다.
교육부는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2017년부터 출제진에게 ‘최근 3년간 상업적 문제집 집필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왔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문제 출제 업무를 방해하고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본 것이다.출제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 업체에 고액의 문항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교사는 22명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다.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역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입시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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