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특수교사-학부모-학생 활동가, 교육 현장에서 본 교육활동보호 대책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일반교사, 학생 활동가가 지난 17일 저녁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교권 회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죽음 이후 한 달여,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학생-학부모-교사 사이에 학내 폭력과 갈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에서 촉발된 논란은 학생 인권 조례,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 번지며 매일 얼굴을 맞대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갈등 주체로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방관한 정부의 책임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언급된 대응 방안을 정리해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은 교실에서의 물리적 제지나 소지품 압수 판단을 ‘교사’에게 맡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정부의 재정과 인력 지원 방안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학교엔 특수학급이 한 학급뿐인데다 특수교사 1명이 학생 6명을 맡는다. 늘 과밀이라 맡길 수가 없다. 아이는 힘들어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게 최선인가 생각하며 교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괴롭다. 윤상원 교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에서 ‘외딴 섬’에 단 둘이 남겨진 것 같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학교는 행정 업무까지 특수교사에게 맡긴다. 일반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 생활지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환경에서 학부모 또한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기 힘들다. 유연주 활동가 특수교육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수교사 입장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학교나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 입장에선 혼자 남은 특수교사한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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