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학생 보호한다더니 성폭행 '두 얼굴' 교사
그러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A씨는 자신을 의지하며 상담한 B양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과거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은 B양에게"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범행하기 시작했고, B양이 하지 말라고 밀치거나"이러면 성폭행범"이라고 해도 소용없었다.겨울방학이 되면서 A씨 범행은 더 심해졌고 B양이 괴로움을 학교 측에 토로하면서 A씨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인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11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A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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