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 시간에 다치면 소송... 과연 옳은가

[이슈] 학교 체육활동 '위험 감수'의 경계는 어디인가

#1 체육 수업 중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청 감사와 징계를 요청하고, 경찰 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경기도 용인의 60대 고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례는 한국의 체육교사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대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교사에게 소송을 걸거나 교육부 징계 압력 등을 가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사제관계의 거리감은 사라졌고,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시장주의적 관계 구도가 전면에 등장한 양상이다. 언론인 김훈은 점점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 세태의 한 단면을 '내새끼 지상주의'라고 질타한 바 있는데, 체육수업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김창금은 에서 2000년대 사설에서 학생들의 체력이 약화됐다는 약골담론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며, 1960년대의 약골담론이 입시경쟁으로 인한 체력활동 기회 박탈로 인한 것이라면, 2000년대에는 체력이 부족하면 서양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진다는 시각이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육활동에서 빚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이런 까닭에"실기보다는 이론으로 대체한다"는 설문 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공교육의 실패를 보여준다. 독일의 놀이 전문가 귄터 벨치히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놀이터는 지루한 놀이터라는 점이다. 표준적인 놀이터에서 더 사고가 많이 난다.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독일은 법이 발달해 있고 규범이 많은 나라인데도 1년에 2명씩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고로 죽는다. 그렇다고 놀이터를 폐쇄하거나 안전하고 지루하게만 만들 것인가?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도로를 폐쇄하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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