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삭감으로 학교 예술강사 사업 위기. 서울시 교육청 예산 전액 삭감, 예술강사 분과 '추경 증액' 요구
정부의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학교 예술강사 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으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시·도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술강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에 학교 예술강사 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술강사분과는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예술강사 예산을 내년 추경을 통해 늘릴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2%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87억 3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80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예술강사분과는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서울에서는 학교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액수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예술강사 관련 사업이 이 사업 말고도 많기 때문에 학교 예술강사들은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해서 선정되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석주 분과장은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으로 증액한다고 해도 올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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