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재판행... 사법리스크 현실화 하윤수 검찰_기소 사법리스크 부산시교육감 김보성 기자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표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졸업 후 바뀐 학교 명칭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명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벽보 등에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9월 부산시교육청의 하 교육감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소환조사 등을 마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 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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