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北미사일 위협 증대에 美 본토 미사일방어 옵션 보고 요구
강병철 특파원=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명시한 초안을 공개했다.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은 13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위원장 초안을 발표했다.초안은 한국과 관련,"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과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의회 증언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제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우리가 목도한 북한의 역량과 능력이 제한된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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