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병장 봉급을 1인당 월 205만원으로 책정했다. ‘짠물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일대 도로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제56사단 용마여단 장병들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군·경 합동 교통 통제소를 설치한 뒤 경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병장 봉급을 1인당 월 205만원으로 책정했다. ‘짠물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병장 봉급을 기존 165만원보다 24% 많은 20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기준 월 급여 150만원에다가,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숫자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합한 165만원이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병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4조2846억원에서 내년 5조1013억원으로 8천억원 남짓 늘어난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부사관 등 하급 간부와 급여가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상 하사 1호봉은 월 187만7000원의 급여가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보수 인상률 3%를 기준으로 전망하면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93만원에 기타 수당 63만원을 합쳐 256만원가량 될 것”이라며 “직업 군인에 대해선 봉급 외에 다른 차원의 보완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군 간부 관사 및 숙소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민평형 관사 매입 및 신축 등을 포함해 ‘1인 1실’ 간부숙소 2276개를 확보하는데 1년 전보다 50%가량 늘어난 786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바꾸고 국민평형 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예비군 1~4년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와 5~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된다. 4일간 출퇴근해야 하는 동미참 훈련의 경우 그간 교통비와 식비만 제공해왔다. 작계훈련은 교통비 제공도 별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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