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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까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에 10% 남짓만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전공의 비중을 확 줄인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수련병원이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 과정에서 병원 재량에 따라 자격이나 역량 미달 등을 이유로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의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정부는 의사 배출 '절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가동한 비상진료체계를 바탕으로 병원 구조의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이다.지금까지 당직 근무를 '젊고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를 중심으로 돌렸다면, 앞으로는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막기 위해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의 겅우 10병상 당 전문의 수가 21.7명인데, 국내 병원들은 가장 많은 경우가 4.8명인 수준이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국가 책임 등 의료 체계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는 자금 조달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의료계에서는 특히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 데 수조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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