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고 해결 위해 ‘월급제→주급제’ 개선 협의할 것”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 ⓒ뉴스1이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20시 전후로 숙소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2명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나갔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6일 이탈 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입국해 교육을 받은 뒤, 이달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일하는 중이다. 이들이 업체와 계약한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기관 2곳이 첫 급여일인 8월 20일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뒤늦게 3차례에 나눠 분할 지급됐지만, 이달 근무에 대한 임금은 내달 20일에야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뤄진 교육에 대한 수당은 201만 1440원인데, 이중 숙소비용과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제외하고 147만 1740원이 지급됐다.서울시는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며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간담회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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