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한국이 日가해기업 면책…생존 피해자 3명 모두 반대'(종합) | 연합뉴스

피해자측 '한국이 日가해기업 면책…생존 피해자 3명 모두 반대'(종합)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체 측 입장은?

김효정 김지연 기자=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앞으로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를 일일이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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