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수만 명... 대한민국 바다에서 시작된 잔혹사 평화박물관 FIGHTING_CHANCE 변상철 기자
지난 1년여 납북귀환어부들의 구술을 채록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연재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납북귀환어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이 국가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등을 통해 당시 당국의 처리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불법 구금의 문제다. 귀환한 어부들을 조사했던 수사기관은 구체적 물증이나 혐의도 없이 연행하여 구속영장도 없이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고의월선 혐의 등을 조작하였다. 위 재심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의 불법감금 등을 통한 불법 수사를 검사는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해안에서 납북되었다가 지난 2019년 7월 군산지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남정길씨 등 재심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납북귀환어부에게 적용한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는 선원의 자백과 그 자백을 통해 경찰이 납북지점을 표시한 해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당시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이나 어로저지선을 표시하는 표식이 없었다. 또한 당시 선박에는 나침반 외에 해도 등 해양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비가 부재했다.
심지어 납북되었던 선박이 군사분계선뿐만 아니라 어로저지선조차 넘지 않고 우리 해역 안에서 조업하던 중에 납치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이들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처벌한 사례까지 있다. 1968년 10월 31일 고성경찰서에서 작성한 '납북선박 발생보고'에 이렇게 나온다. "1차 11. 8. 09:50 북위 38도 36분 20초, 동경 128도 30분 20초 어선 1척이 납북, 2차 11. 8 10:05 북위 38도 36분 20초, 동경 128도 29분 20초 지점에서 어선 2척이 납북, 3차 11. 8 10:25 북위 38도 33분 08초, 동경 128도 33분 지점에서 어선 4척이 납북되었다."
납북귀환어부의 또 다른 어려움은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1969년 5월 29일 귀환한 대동호 선장 김재수씨는 출소 후 '어디 갈 때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라'고 하여 반드시 신고하고 다녔다. 1972년 9월 15일 귀환한 무진호 선원 손용구씨 딸 손금옥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너무도 싫어 축구 선수였던 아들의 국가대항전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는 2차 피해를 낳았고, 납북귀환어부들은 ▲ 재판 처벌 후 지속적 감시 ▲ 연좌제 피해 ▲ 취업제한 ▲ 거주 이전의 제한 ▲ 파혼, 이혼 등 피해 ▲ 출국 제한 ▲ 군 입대 제한, 불법 조사 등의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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