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먹고 자라는 산업, 한몫하는 K-방산 군사 이지원
1분에 '56억 원'의 거금이 사라지는 상상을 해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는 2조2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했다. 1분당 56억 원, 1초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쓴 셈이다.
한편, 정권을 막론하고 '무기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한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진흥 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계속 성장했다. SIPRI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에서 8위으로 훌쩍 뛰어올랐으며, 수출 점유율도 약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도 있는 법.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다.전쟁과 군비 경쟁은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었다. 또한 한국이 미국·폴란드 등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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