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함께 현충원에 누운 판사, 이 모순을 해소하려면 친일파 사법파동 춘천_상록회 친일청산 민복기 김종성 기자
'유신 독재'하면 단연 박정희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1968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가 바로 그다.
1975년에 민복기는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상고심 재판장을 맡았다. 민복기는 사형을 선고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제1권 민복기 편은"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 예비판사에 임명되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각종 재판에 참여했다"라며"같은 해 12월 19일,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된 이초생의 재판에, 같은 달 28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비밀결사 상록회를 조직하고 독서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남궁태·이찬우·문세현 등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1938년 10월 난징에서 체포돼 이듬해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핵심 죄목은 난징에 침투해 공작 활동을 벌인 것과 더불어 1938년 제1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 등이었다.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상록회 회원들은 '문제 서적'들을 탐독했다. 등이 그런 책들이다. 단종 임금에 관한 서적이 문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육신의 충성심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학생들이 사육신 정신으로 무장할 가능성을 일제 당국이 우려했던 듯하다. 이런 대목이 판결문에 있다.상록회 회원들은 여기저기서 모임을 가졌다. 냇가에서도 갖고, 산 정상에서도 가졌다. 판결문에는 이들이 봉의산과 우두산 등에서 회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은 그런 장소에 모여 민족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록회의 제5회 월례회 광경이 판결문에 이렇게 묘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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