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에도 최저임금을... 미국·영국을 보시라 노동 플랫폼노동 오민규
하지만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플랫폼 기업 사용자책임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면서 최저임금 권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중 미국과 영국의 사례 각각 하나씩만 소개한다.뉴욕시 택시 기사들은 오래전부터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이 심각했다. 뉴욕 택시기사노조는 우버, 리프트 등 앱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며 뉴욕택시노동자연합을 결성해 오랜 기간의 투쟁 끝에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가 앱 택시 기사들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유효 운행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승객을 태우고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운행당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로그인해 있는 모든 시간, 즉 대기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뉴욕시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제반 비용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23.82달러를 지급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독특하게도 과업당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계산한 뒤에 이를 1.2로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업당 최저임금 수준이 1.2배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영국 정부가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설명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대부분이 신참이며, 신참의 경우 평균적인 노동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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