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후추정’ 기준에 쿠팡·배민은 제외...구글 규제도 난망
발행 2024-09-18 10:40:18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플랫폼 업계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예고했던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 규제 대상인지 '사후 추정' 방식으로 크게 후퇴한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공정위가 지난 9일 발표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구체적인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6개 서비스 분야이다. 금지되는 4대 불공정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지려면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규제 대상의 지위를 따져야 한다. 기존 시장의 경우에는 '제조-유통-소비자' 등으로 단순하게 연결돼 있었다면, 온라인 플랫폼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자, 소비자 등이 다양하게 연결돼 있고, 플랫폼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획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독일의 경우 플랫폼 규제법을 따로 두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했지만,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플랫폼 기업들을 '중요한 성격을 가진 기업'으로 사전에 분류해 반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도"사후 추정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기업에서 항변권을 행사하면 2~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다"면서"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공정위의 사후 추정으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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