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낀 세대＇는 1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r국민연금 연금 낀세대
지난해 고물가 때문에 돈 가치가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도 이런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연금액이 많지 않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마당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는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 장치가 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간보험 상품에 보기 드문 강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2000명은 이달 25일에 5.1% 오른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1999년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지 2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 부모에게 부양가족연금이란 걸 지급한다. 이것도 5.1% 올랐다. 배우자는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는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올랐다.연금 실질가치 보장 위해 인상
신규 수급자의 첫 연금은 자기가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을 따져 결정한다. 올해 A값이 28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올랐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이게 많이 오르면 신규 수급자의 연금도 예년보다 높게 결정된다. 가령 월 소득이 286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했다면 연간 730만원의 연금이 나온다. 2012~2021년 A값 평균 상승률로 산정한 것보다 약 11만원 더 많다. 올해 신규 수급자 23만명이 고물가의 폐해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A값은 전방위로 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연금액이 최대 절반 깎인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58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A값이 예년보다 많이 오르면 삭감·정지 대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소득 기준은 그대로이고, 재산 기준이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 의료비도 가구 연 소득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라면 1인 의료비가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치매환자를 돌보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가족 휴가를 지원하는데, 연간 휴가일수가 8일에서 9일로 늘어난다.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할 수 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65개 상담센터가 4월 174개로, 8월 227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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