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총리의 정부가 프랑스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했습니다.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이와 같은 사태로, 프랑스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은 바르니에 총리의 정부에 대해 불신임안을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 가 4일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 뒤 연단을 내려가고 있다. 2024.12.04.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으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이라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지난 9월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를 이끈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마침내 바르니에 정부가 폭력적인 예산과 함께 몰락했다"며"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 부여했다.정부 붕괴 노리는 마린 르펜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하원 원내대표가 4일 의회에서 바르니에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2024.12.04.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왔다. 특히 극우 RN은 바르니에 총리에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를 불신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좌파 정당 일부는 바르니에 정부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사태와 관련해 5일 밤 8시 대국민 연설을 한다. 이 연설에서 후임 총리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로이터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앞서 새 총리를 임명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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