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총리는 2024년 사회보장 재정 법안과 예산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기 위해 헌법 49조3항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 야당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 하원에 출석,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내년도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12.02.야당은 정부가 하원의 표결 없이 예산안 을 처리한 데 반발해 즉각 정부 불신임안 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광고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앞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됐다. 바르니에 총리는"나는 우리가 직면한 제약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 법안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르니에 총리는 아울러"프랑스 국민은 국가의 미래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이것이 제가 헌법 49조3항에 근거해 법안 전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유"라고 말했다.바르니에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약 61조원의 공공지출을 절감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28.5조원 규모로 증세한다고 밝혔다.정부 해산시키겠다는 극우 르펜특히 극우 국민연합은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그런데도 RN이 마지막 요구사항까지 관철하려 들자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취지로 헌법 조항을 발동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르펜 대표는"총리는 앞서 의회 내 모든 그룹, 특히 가장 큰 그룹의 입장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가 RN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불공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4.12.02.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부정에 직면해 우리는 정부를 불신임할 것"이라며"바르니에 총리는 가장 짧은 임기를 가진 총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헌법상 발의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4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하원 전체 재적 의원은 577명이지만 현재 2자리가 공석이라 가결 정족수는 288명이다. 현재 하원 구성상 좌파 연합과 RN 및 동조 세력 의석수를 합하면 300석이 훌쩍 넘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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