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자민당 리더십 위기 속, 일본 극우파는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
외형과 달리 지금 많이 억눌려 있는 쪽은 일본 극우다. 10·27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함에 따라 이들의 최대 과제인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크게 위축돼 있다. 거기다가 미국 대선에서 '미국만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해 미일관계가 불안해지고 이에 기반한 일본 군사대국화 역시 유동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 보고문은 그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언급하면서"우리는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의 명기는 물론이고 9조 2항을 포함해 확실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일을 전했다. 일본회의가 자민당 같은 제도권 정당과 힘을 합쳐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고 개헌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시동을 건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얻은 의석은 물론이고 공동여당인 공명당이 확보한 의석을 합쳐도 전체 465석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개헌을 위한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인 310석에는 더욱더 못 미친다. 공동여당과 함께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의석까지 합산해도 281석밖에 되지 않는다.
자민당은 정치자금과 통일교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구축이 힘들다. 이 같은 자민당 리더십의 위기는 전자는 물론 후자에도 영향을 준다. 연합전선을 이끌어갈 안정적인 리더십이 자민당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그런 역량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핵심 공약이 쏙 들어간 것도 그의 딱한 처지와 무관치 않다. 일본회의는 자민당의 형편이 말이 아닌 데다가 '미국만 제일'이라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일본회의가 꿈틀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위 성명서의 본문은"총력을 결집해 헌법개정 실현을 향해 일어설 때다"라는 말로 끝난다.일본회의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 때를 맞춰 자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자 '자민, 개헌 향해 신체제'는"헌법개정을 향한 자민당의 신체제가 확실해졌다"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타 정당과의 교섭을 담당할 자민당 수석 간사에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이 재기용되고 자민당 내부의 조정 역할을 맡을 헌법개정실현본부장에 후루야 게이지가 유임된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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