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좌우 정당이 협공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신임안의 계기는 2025년 예산안 논란으로, 마린 르펜 RN 원내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퇴장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4일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 뒤 연단을 내려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퇴장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4일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 뒤 연단을 내려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전체 의원 577명 중 331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우여곡절 끝에 내각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으로,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내각 불신임안이 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던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 내각 이후 62년 만이다. 이에 좌파연합은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극우 국민연합은 이민자 지원 예산 삭감 등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압박이 커지자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표결 없이 예산을 처리하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겠다고 밝혔고, 좌파연합과 RN이 함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바르니에 내각은 시작부터 위태로웠다. 혼란의 뿌리는 지난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우파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은 2위에 그쳤고, 극우 부상을 막기 위해 급조된 좌파연합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총리 임명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과반은 아니어도 의회 1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관행을 깨고 그나마 정치 성향이 비슷한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 총리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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