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집값 상승의 이익을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35.2%에 이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퇴직 공무원이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2.6배 많게 집값 상승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지역 건강 보험료 재산과표'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3만9999명이다.
이 가운데 '무재산'은 5.2%로 일반 국민세대 무재산 세대의 8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에선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억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을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선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3배 이상 많았다.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 구간에선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2.89배 부동산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도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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