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분양권도 '집 한 채'로…세 부담 커진다

[친절한 경제] 분양권도 '집 한 채'로…세 부담 커진다 SBS뉴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복잡해서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대책 지금 하나하나 요새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금 낼 때 분양권 같이 집 한 채로 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고요?단, 청약 신청을 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만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이 한 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들을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세금에 있어서도 분양권을 집 한 채로 칩니다.사실 이것은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이미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그때 발표된 내용 중에 상당수가 법 개정이 안 되면서 미뤄졌습니다.그런데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나온 내용 중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이 있었죠.단, 정부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나 내놨습니다. 분양을 하나 갖고 나서 적정한 시간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그 사람은 1주택자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집값이 그대로여도 1주택자의 종부세도 계속 늘어날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강화되는 방안은 지난 12·16 대책 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 상반기에 법을 못 바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방침은 12·16 대책 때 계획했던 그대로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2~0.3% 포인트 종부세를 더 올린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달 안에 개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를 특히 고가 주택 위주로 시장가에 가까워지도록 매년 올리고 있고요,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그래서 1주택자고 집값은 계속 변화가 없다고 칠 때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되면 내년에는 그 상승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 15억 원짜리 1주택자다, 내년에도 집값이 똑같다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50만 원이 오릅니다. 나이도 60세 미만이고, 아직 이 집을 산 지 5년이 안 됐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초고가 주택이 아니고, 집이 한 채라고 하면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취지의 설명이죠.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같은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로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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