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간의 원자력발전, 독일은 어떻게 끝냈나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 독일의 고민 ④]

독일에서 마지막까지 운영되던 원전 3기가 4월 발전을 중단했다. 한때 에너지 주권을 상징하던 독일의 원자력발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 김인건 통신원

다.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건설되었을 때 사람들은 원자력의 시대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1956년 영국이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운행을 시작한 이후 독일은 기술력에서 다른 나라에 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서독은 1955년에야 원자력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칼 원자력발전소 건립부터 운행을 최종 중단한 1985년까지 그곳에서 일한 알프레드 라이제르트 씨는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한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에 열광했다며 그 시기 사람들의 기대감을 회상했다. 1961년 〈슈피겔〉은 “이번 크리스마스 거위는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구울 수 있다”라며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 후 서독은 야심차게 원자력발전소를 늘려갔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는 원자력발전소가 에너지 주권을 위한 상징이 되었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2000년 6월 정부와 원전 운영사들 사이에 원전 폐쇄에 관한 ‘원자력 합의’가 이루어졌다. 녹색당이 거둔 역사적 성과였다. 2002년에는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원전 폐쇄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메르켈 2기 정부는 2010년 원전 폐쇄 정책을 철회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구상’에는 온실가스 감축 달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원전 사용기한 연장이 강조되어 있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줄이는 대신 원전의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반핵 시위를 촉발했다. 그리고 2011년 3월11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기민당 지지율은 떨어졌고 탈핵을 지지해온 녹색당의 지지율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녹색당은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최초로 20%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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