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묵은 화물차 '지입제' 제거수술 착수…이번엔 성공할까(종합)
홍기원 기자=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년대부터 이어져 온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번호판 장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해묵은 사안이라 이번엔 다를지 주목된다.◇ 뿌리 깊은 지입제…화물운송시장 태동부터 함께한 역사총량이 제한된 화물운송 면허가 없으니 통상 번호판 하나에 2천∼3천만원의 지입료를 주고서라도 운송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당시 운송사업이 일본의 제도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정립되면서 지입제가 그대로 밀려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0년대 초반까지 화물차 운송시장은 등록제로 운영돼, 신규 차량 진입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화물차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6 [email protected]현재 사업용 화물차는 44만5천대다. 이 중 23만대가 법인차로, 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차량은 10만대로 추정된다.운송사가 제공해야 할 일감의 기준을 20%로 둘 방침이다.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 평균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최소 2천만원을 지입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빼앗아 화물차 기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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