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묵은 화물차 '지입제' 제거 수술 착수…이번엔 성공할까
홍기원 기자=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년대부터 이어져온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번호판 장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지입제 폐지와 함께 논의하는 표준운임제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 운송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통상 번호판 하나에 2천만∼3천만원을 호가한다.당시 운송사업이 일본의 제도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정립되면서 지입제가 그대로 밀려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화물차 운송시장은 등록제로 운영돼, 신규 차량 진입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화물차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임 하락에 반발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화물차 운송시장은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됐다. 차종별로 증차를 제한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의 진입만 허용했다.그러자 일부 운송사들은 공급 제한을 악용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기 시작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는 차주들에게는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6 [email protected]순위 퇴출 대상은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대여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지입전문회사다.국토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화물차주 평균 매출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운송사로부터 받는 일감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겠다"며"이렇게 하면 직영제가 촉진되고 화물차주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운송사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선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현행 '5t 이내 상향 허용'에서 '10~16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사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6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조만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정부의 표준운임제는 비용 인상을 근거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한 화주 대기업만의 의견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수준의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지입제 폐지에 대해선"다단계 축소를 통한 전체 물류비용 절감과 중간착취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주에게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정부가 화주 편을 들어 화물차주들의 처우가 일방적으로 방치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데, 정반대일 것"이라며"논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할 테니 안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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