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협력을 선언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을 뒤흔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김효정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협력을 선언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을 뒤흔든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그는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해 온 북한을 상대로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민수용 원자력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은 NPT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 제하 '전략보고'에서"미국·인도의 2008년 원자력 협정에서 보듯이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그런 러시아의 태세전환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한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역량이 '힘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21일 북러동맹을 다룬 기사에서"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보다 긴밀히 할 때 국제 역학구도의 평형성이 보장되고 세계의 안전 환경은 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주장의 연장선이다.
핵보유국 인정 전략이 러시아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를 풀고 비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개한 상태다.최근 북중 간에는 북러 초밀착에 따른 반작용 등으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고 4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방북 이후 눈에 띄는 교류도 없지만, 양측의 계산에 따라 고위급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중친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방북 중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2일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을 기리는 '북중우의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4.4.13북한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 반경을 넓히려 시도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핵무력에 이어 러북 동맹의 결성을 통해 이중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대남정책 전환의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세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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