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예산 협상…'의장 중재안' 與 비판 속 장기화 전망도(종합)
김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늦어도 19일에 통과돼야" 재차 처리 시한 제시 홍지인 박경준 기자=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방안도 포함했다.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방안은 기업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은 상태에서 겨우 1%p 내리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일단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전날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태도에 대해 국정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10여 개의 초 거대기업,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인가"라며"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여야의 극한 대치에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신속한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 오늘은 합의안을 만들 줄 알았는데 일괄 타결이 안 돼 걱정"이라며"오늘이라도 합의안을 발표해 주시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정부가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민주당은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해와 더는 양보할 게 없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이 중재한 두 가지 핵심 쟁점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쟁점 역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합의는 주말을 넘겨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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