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 된 국회…양보 없이 예산 협상 '네 탓' 공방만
백승렬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장기간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여야의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미 올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최악의 처리 지연 사태로 기록됐다.
선진화법 시행 이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는 적잖이 있었지만, 정기국회 종료일 이후로 넘어간 것은 2019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에도 정기국회 종료 하루 뒤인 10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됐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고, 상임위 단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각종 정부 사업 예산안의 삭감에 나섰다.여기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서 교착 국면은 더 심화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표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버티면서 정국의 긴장도는 끝 간 데 없이 고조되기만 했다.의원총회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데드라인인 이날 김 의장은 예산안 부수 법안 가운데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인하 폭을 줄인 24%로 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협상 시한만 2일, 9일, 15일로 미뤄 처리를 공언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일을 반복한 것이다.김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에 합의하더라도, 다른 쟁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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