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뒤 정계 진출?…내부고발자 바라보는 정치권 '내로남불'

'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이른바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정리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인물로 지목되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문건이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은 앞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 대해선 강하게 옹호했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청와대는 김 전 구청장의 폭로에 대해 그의 비위 의혹을 들며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정계에 진출한 경우가 없진 않았다."정계진출을 염두에 두고 내부 고발 또는 폭로를 했다"는 의심이 어쨋거나 사후적으로 맞아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꼭 그렇지는 않았다. 여야가 자기 입맛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곤 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태도 역시 여야가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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