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가 심어진 볼펜, 보조배터리... 폰과 연동해 실시간 제어도 됩니다.\r몰카 카메라 불법촬영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중국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촬영장비 등 4903점을 밀수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일상용품으로 위장된 이들 장비에는 1㎜ 렌즈가 부착돼 불법촬영 범죄 악용소지가 크다. [사진 부산본부세관]
중국에서 제작, 밀수된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 수천점을 최근 적발한 부산본부세관이 압수 물품 공개 당시 한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장비를 밀수한 국내 업체는 2곳.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같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등 장비 4903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앞서 10월엔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등·중학교 4곳의 화장실과 샤워실, 교무실에까지 몰카 장비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컴퓨터 업체 직원 B씨가 입건됐다.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1년 1565건에서 2020년 5162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칸막이 막아라” 지자체 대책 부심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마저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르자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정철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5일 원안 가결됐다.
“관리·처벌 강화 병행해야 ‘몰카’ 잡는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책만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역부족이란 진단도 있다. 전문가는 지자체 조례 등 예방책에 발맞춰 초소형 카메라 관리 구조를 다듬고 불법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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