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88.2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88.2%를 차지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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