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모금 판치는 출판기념회…선관위 개선안에도 9년째 뭉개기 (풀영상) SBS뉴스
[자 5권, 5권이요?]거스름돈을 줄 생각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출판기념회 참석자 : 책을 많이 사주시면 그만큼 또 의원님 쪽에서는 좋으신 거죠. 그만큼 지지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되고요.]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천만 원인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이렇다 보니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인 후원금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장롱 속에 보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바꿔보자는 시도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9년 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자 당시 여당 대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대표 :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 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한정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2014년 이후 6차례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돼 시간만 끌다 폐기됐습니다.[황희/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 : 정확하게는 전체는 1억 2천만 원 정도이고요. 거기에 책값이랑 행사비랑 해서 저희가 지출 비용으로….]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손을 댈 경우"내부적으로 동료를 죽이려 하느냐는 식의 반응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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