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마구잡이식 기소에 경종... 사법부의 올바른 역할과 고민이 중요한 이유
유죄 예상이 많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엄밀한 판단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소의 배경과 증인의 진실 번복 과정 등에 집중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법리에 치중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와 비교돼 주목을 끕니다.
현재 김씨는 알선수재, 사기 등 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억 원 알선수재 사건에서 김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자인 김인섭씨는 2심 판결까지 징역 5년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골프장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선 김씨의 진술 번복에 검찰과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내심 이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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