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백현동 특혜 논란 속…법원 '이재명이 용도변경'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유무죄 향방을 가른 '허위 발언' 여부 외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법원의 첫 판단은?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의 허위 여부와 함께 백현동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국토부 측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도 주된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급격한 용도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기소했는데, 이중 첫 단추가 될 사실관계를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일단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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